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대해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핵무기 감축 조약인 뉴스타트 조약 신전략무기감축 협정을 이해하기 위한 총정리를 위해서 냉전부터 핵감축 조약(START I), 신전략무기감축(New START) 뉴 스타트협정, 그리고 신냉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전
냉전(Cold War)은 1947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말합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서로의 군사적, 경제적 영토 확장을 위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냉전은 군비 경쟁, 정보 전쟁, 단일 국가 지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冷戰, Cold War)은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국제정치적 대립 상태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 간에 이뤄진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러시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전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각국간의 동맹 체제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은 대립 상태였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생하면 전세계적인 대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통제 등의 협상인 핵감축 조약(START I)을 통해 서로의 핵무기 보유량을 감소시키고, 국제안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감축 조약(START I)
핵감축 조약(START I)은 1991년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START I은 핵무기의 감축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수를 6,000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핵감축은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를 이루어냈으며,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적인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 조약 중 하나입니다.
"핵감축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체결된 미국-러시아 핵감축 조약을 말합니다. 이 조약은 1991년 7월 3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이에 서명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각각의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 감시 및 검증을 실시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핵무기의 전략적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New START) 협정
신전략무기감축(New START) 협정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핵감축 조약입니다. START I의 만료를 대비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핵감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New START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개수를 1,550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핵감축은 전 세계적인 핵무기의 보유와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또는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4월 8일에 서명한 핵무기 통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를 감축하고, 이에 대한 상호 검증 및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최대 1,5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중 실제로 배치된 핵무기는 각각 700기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상호 검증 및 정보교환을 위한 검증 체제를 마련하고, 감시와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확립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합니다.
뉴스타트 조약은 원래 2010년 2월에 기존의 START I 조약의 만료를 대비하여 협상되었으며, 그 해 4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조약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2021년 2월 5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약 연장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 간의 핵감축을 위한 중요한 협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핵무기 보유량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미국 자체의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타트 조약의 연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냉전
신냉전(New Cold)이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사이에서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냉전과는 달리, 이제는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정보적인 영역에서의 대립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냉전의 도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서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사이버공격 등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전쟁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및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통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노력하며 국제안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뉴 스타트 중단은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서막이 될까요?
이번 푸틴 대통령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 스타트 중단은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서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푸틴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단 선언은 더욱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며, 만약 핵전쟁이 발발하면 이 지구와 인간, 자연은 되돌릴수 없는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핵무기 감축 뉴스타트 조약 총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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