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 19로 인해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는 2022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스리랑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고 기름 등 생필품 부족, 순환 정전 등 민생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와중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최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쫓기듯 해외로 도피한 후 사임했습니다.
이후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국제통화기금 (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며 인도, 중국, 세계은행 (WB)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지방선거는 연기되고,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고 대통령은 이메일로 사임하고, 멸종위기 원숭이를 중국에까지 수출하고자 할 정도로 끔찍한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 스리랑카는 매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였고, 관광산업 규모가 4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관광 산업의 타격을 입으면서 스리랑카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관광 산업의 축소는 곧, 달러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스리랑카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 전세계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량의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수급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름 가격도 무섭게 뛰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탄탄하지 못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인데요. 스리랑카의 경우 작년 3월과 대비해서 올해 3월에 식품 물가가 30.2%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는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 정치와 유기농 정책: 스리랑카는 정부 운영을 가족끼리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형과 동생들이 장관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 나라입니다. 이런 가족경영 형태의 국가 운영이 이뤄지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유기농 정책인데요. 2021년 4월 스리랑카는 유기농 100%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농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스리랑카는 농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급했습니다. 한 달 만인 5월에 바로 농약 수입을 금지시켜버린 반면, 제대로 된 대체 물품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자기 농약이 없어지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게 바로 급격한 식료품 가격 향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투자국이고, 기반시설, 도시건설, 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에 따른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구상에 협력하는 국가로,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면서 부채의 덫에 빠졌습니다. 스리랑카의 부도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과 국제금융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섬나라로, 인도와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민감합니다. 스리랑카의 부도와 정치불안은 인도양 지역의 안보와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스리랑카는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 생필품 공급난과 전력난,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중 약 10%는 한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진출하는 추세에 따라, 일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로 진출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투자제도를 정비하고, 한국 기업들의 안착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 스리랑카 수출은 193.4%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산 합성고무·정밀화학제품·농약·의약품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대 스리랑카 수입도 크게 늘었는데, 건설광산기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리랑카 국가부도 관련 충격 기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국가부도’ 스리랑카, 토종 원숭이 10만마리 중국 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토종 원숭이 약 10만마리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중국은 자국 동물원 약 1000곳의 관람용으로 원숭이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스리랑카의 토크 마카크 원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수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등 주력 산업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몇몇 자극적인 언론에서는 식용원숭이를 쓰기 위해서 중국이 눈독들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혐오를 자극하는 가짜뉴스일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IMF사태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리랑카 국가부도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규모나 영향력이 큰 나라가 아니며,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거래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부도가 다른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부도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중국과의 과도한 차입 등 내부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외부적인 충격이나 자본의 도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스리랑카와의 무역거래나 투자 관계는 크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입니다.
다만, 스리랑카가 중국에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므로,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부도가 다른 개도국들의 신용위험을 높여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 이후로 외환보유고를 크게 늘려서 2022년 기준으로 세계 9위권의 주요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신용도도 일본계 은행보다 높으며, 신용장 거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2. 따라서 일본이 신용장을 무기삼아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한국에 온다는 소문은 거짓입니다. IMF 실사단은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미 공개된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에도 방문합니다.
IMF 실사단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MF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국가부도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IMF사태를 일으키는 시나리오는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 이후로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부도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스리랑카 부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리랑카 국가부도 총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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